[법학] 대마에 관한 일반론

인도사회에 널리 침투하여 인도대마라는 호칭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대마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일상적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도인들의 철학과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마는 불가결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2) 이 약물은 다시 스키타이인들을 통하여 러시아, 소아시아, 유럽 등에 전래되었는데 이들은 행복감을 얻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로프의 제조나 우울증, 두통 등의 치료 그리고 최음제로서 이를 이용하였다.3) 미국에 있어서의 대마초의 재배는 배에 사용할 튼튼한 로프를 얻기 위한 영국의 필요에 의하여 1611년에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경에는 대마가 식민지의 의류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목면의 다량공급과 함께 그 수요는 급속히 감소되어 갔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도취의 목적으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던 대마가 1910년경 멕시코 근로자들에 의하여 대마흡연의 풍습이 전해지면서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마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이 여러 도시에서 생기게 되었다.4) 그 후 싼 가격과 간편한 흡연법에 힘입어 이 약물은 New York의 할렘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주는 1937년에 이르러서는 1932년의 통일마약법(Uniform Narcotic Drug Act)을 받아들이거나 별개의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대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같은 해에 미국의회는 마리화나 세금법(the Marijuana Tax Act)을 제정하여 그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정작 마리화나와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이 약물은 신체적 의존성과 신체이상을 일으키고 또 범죄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일종의 마약으로 취급되고 있었다.5) 현재에도 대마는 헤로인, LSD, PCP 등과 함께 연방규제약물법(The 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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