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인 증거를 버리고 고문을 제거하며, 올바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의혹의 정도와 형벌의 정도 사이의 모든 상관관계를 없애도록 한다. 따라서 용의자는 그 범죄가 최종적으로 논증될 때까지는 결백하다고 간주되어야 하고 재판관은 관례적인 형식을 사용하지 말고 철학자나 학자의 이성이자 일반인 모두의 이성이 되는 공통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⑥ 최상의 특성화 법칙
- 형벌의 기호학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법행위의 전 영역을 대상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의 성격이 규정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초 체계가 필요하고 이는 모든 범죄 유형이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 벌에 관한 개념이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다. 부자에게 벌금형이 두려운 것이 아니듯 공개형을 받은 자에게 명예박탈형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범죄의 유해성과 그것으로 초래된 결과는 범죄자의 신분여하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자의 근본적인 성질이 어떠하며 그 사악함 정도는 어떤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 의지는 본질적으로 어떤 성질의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범죄와 징벌과의 대응적 분류의 필요성과 범죄자의 개별적 성격과 일치하는 형벌의 개인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 개인화는 근대 형법의 전체 역사 속에서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개인화는 종래의 법해석학 속에서 발견되던 형벌의 조정과는 아주 다르다. 과거에 이 개인화는 벌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정황`과 `의도`, 즉 행위 자체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자 자신과 그의 성격, 그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그의 과거 등 품성에 관련된 조정 작업이지 범행동기와 같은 의도에 관련된 조정 작업이 아니다.
범죄와 범죄자는 객관화되는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하나는 범죄자가 `비정상적 인간`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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