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구속 제도

고 하겠다.
유치기간은 피의자 등이 심야에 법원에 인치된 경우나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하였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거나 사건이 복잡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치한 때부터 2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개정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심야에 법원에 인치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며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아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도 않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24시간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와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유치기간은 12시간 등으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구속기간과 갱신
구법 제92조에서는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기간은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속기간은 1심이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4개월로 제한되어 있었다. 위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특히 구속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92조를 변경하여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구법의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히 상소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간에 쫓기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오히려 피고인이 추가로 증거조사 등 심리를 원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는 이유에 따라 상소심에서 2개월 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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