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으로 실현(=강제) 하고 있다.
㉯ 장, 단점
의사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소유권이전 합의 등) 이외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고 물권거래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예에서처럼 갑과 을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겨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제 3자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병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와 제 3자간의 물권변동 효력의 분열이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다.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 의의
형식주의란 당사자 간에도 물권행위(=소유권이전합의, 등기서류, 대금교부)만에 의해서 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고, 소유권이전합의보다는 등기 등 <형식>을 중시 하여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형식주의는 당사자 간의 물권변동의 성립부터 공시방법을 오건으로 하므로 <성립요건주의>라고도 부른다. 또한 독일 민법이 이러한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獨法 注意>라고도 한다.
형식주의에 따르면 예컨대, 갑 소유가옥에 대해서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서 등기서류를 넘겨준 행위(=물권행위, 소유권이전합의)가 있더라도 을 명의로 등기를 갖 추지 않았다면 갑과 을 간의 물권변동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을은 병에게 조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제3자 갑에 대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부터 물권변동의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등기를 갖출 것이 요구 됨 으로 결국 형식주의는 공시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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