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① 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으로서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추계상의 GNP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중간생산물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액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감가상각비의 합계와 일치한다.

②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추계상의 NNP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순생산물에 대한 매출세의 성격을 지닌다. 과세표준은 임금?이자?이윤?지대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비재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① 가산법-부가가치 구성요소를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

② 전단계거래공제방법-과세기간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해 계산

③ 전단계세액공제방법-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① 원산지국 과세원칙-재화의 생산지에서 과세하고 소비지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다.

② 소비지국 과세원칙-재화의 생산지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

② 공제법과 세액공제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

③ 다단계거래세

④ 일반소비세

⑤ 국세?간접세

⑥ 소비지과세의 원칙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계속?반복성

③ 독립성

④ 영리목적 불문

①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나누고 매 6월마다를 1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다.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며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다.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와 과세기간 최종 3월로 구분되며 신고납부기한은 신고기간의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이다.

②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이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④ 간이과세 포기신고자의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부터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① 해당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 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① 사업자의 등록신청

② 사업자등록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