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의 개요

(1) 처리방법

(2) 대손처리가능채권

(3) 대손처리불능채권

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②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 대손금의 범위

(1) 신고조정사항

1) 귀속시기

2) 유 형

① 민법·상법·어음법·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④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 등

3. 대손금 회수액

(1) 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참고 ; 손금부인된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한다.

4.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

(1) 규 정

(2) 사 례

① 채권의 재조정(당초 10,000,000원 → 재조정 결과 채권의 현재가치 9,200,000원)

② 대손충당금의 환입(유효이자율법에 의함)

1) 대상채권

①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2) 제외채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②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

③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① 일반법인：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② 금융기관：2%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