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남북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점

라 우리와 같은 주민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되는 돈이 없다는 것이지 국가에 내는 돈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당국(중앙은행)이 거두어 들이는 돈은 세금이라 하지 않고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라고 부르며 재정수입의 원천이다. 사회주의 경리수입은 크게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 각금, 사회보험료 수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거래수입금은 기업소간 거래시에 부과되는 일종의 간접세로서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이 의미는 유사할 뿐이지 같지않다. 우리나라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GATT에 의거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GATT회원국이 아닌 북한의 경우 거래수익금은 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영세율에 관한 협정이 없는 상태이다. 영세율은 말그대로 완전히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국가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협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남북의 전자상거래는 이중과세란 세금적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세지원에 관한 문제
남북의 전자상거래에 의해 나타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관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남북 교류의 확대를 위한 특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조세지원에 대한 것이다.
조세지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규모가 커지고 또한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별 항목별로 일몰시한을 정하기도 하였지만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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