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세기본법] 납세의 의무

같다.
첫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출자자인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거나 과점주주 중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1) 無限責任社員
무한책임사원이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며, 무한책임사원이면 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의 유무를 불문한다.
하지만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해야 소멸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하기 전에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야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과점주주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소유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들 중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그 납세의무를 지운다.
첫째,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둘째, 명예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셋째, 첫째 및 둘째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주된 납세자인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은 인적 무제한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과점주주는 징수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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