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인도의 산업정책

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사업 제안
⑤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승인형태의 투자가 가능함. 이 경우의 필요한 요구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따라 ① 기존의 지분이 純增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와, ② 기존의 총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하고 있음.

① 기존 지분이 순증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ⅰ) 지분의 증가가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없이 기존 기업의 지분확장에 의한 것이어야 함.
ⅱ) 송금통화가 외국환일 것.
ⅲ) 추가된 지분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할 것.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FIP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기존 사업의 이사회 결정을 얻어야 함.
② 기존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의 요구사항
ⅰ) 자동승인 업종에 해당할 것(기존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든, 자동승인을 받은 경우든 불문하고, 추가적인 사업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해야 함).
ⅱ) 지분의 증가가 지분의 기초증가에 따른 것일 것.
ⅲ) 지분의 매입이 외화로 이루어질 것.
③ 기타사항
ⅰ) 동일한 분야/업종 및 관련분야에 이미 외국과의 합작투자나 기술이전/상표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동승인이 허용되지 않음.
ⅱ) ADB, IFC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참여는 SEBI(인도증권거래서) 및 RBI(인도중앙은행)의 규정과 부문별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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