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개관
제1절 주민등록번호의 개념
제2절 주민등록번호의 기능
제3장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실태
제1절 조사의 방법과 대상
제2절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현황
제3절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현황
제4절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인식
제5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본인)확인에 대한 인식
제6절 실명(본인)확인에 대한 인식
제7절 주민등록번호 미 수집에 대한 인식
제8절 전체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
제1절 법제 일반
제2절 주민등록법
제3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절 소결
제5장 제외국의 개인식별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이용제한 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6절 스웨덴
제7절 소결
제6장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문제점 및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제1절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문제점
제2절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인터넷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실태조사 설문지

2. 웹사이트모니터링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