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론-각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에서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1)

1.2 낙태의 실태
합법적인 인공유산의 제도가 마련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라는 이름 아래 매년 놀랄 만한 수의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50만건(1985년), 일본은 약 50만건(1987년), 프랑스는 약 17만건(1987년), 구서독은 약 8만 8천여건(1984년), 스웨덴은 3만여건(1984년), 구소련은 650만건(1987년), 우리나라는 150만건(1985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초 10만 건에 달하던 낙태가 1970년대 초에는 31만 4천 8백 90건, 1978년에 1백만, 1985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旣婚女性)들 중 44.2%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5세에서 44세까지의 기혼여성들 가운데 52%가 평균 2회 정도 낙태시술(落胎施術)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990년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韓國刑事政策硏究院)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36%가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52.2%와 미혼여성의 3.7%가 낙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낙태의 이유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社會?經濟的 理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태행위가 범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낙태시술의료인들이 낙태시술을 행할 때 의료인들의 48.4%가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낙태시술을 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2)
1997년 통계보고를 보면, 태아 4명 중 1명이 낙태시술로 생명을 잃으며, 낙태시술의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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