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4대개혁법안의 의의

Ⅱ 4대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1. 언론관계법 시안요지
2. 언론관계법의 위헌요소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의의1)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을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3) 사립학교법 개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으며. 교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