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찬성이유

무상급식 찬성

나는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더더욱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만1243개교 중 99.8%인 1만1225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숫자로는 하루 평균 746만명(전체학생 대비 97.7%)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 복지시설 수용학생 · 한 부모 자녀 · 소년소녀 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무상급식 비율은 현재 18% 수준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26%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알기로는 OECD국가 중 한국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OECD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예산 문제가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