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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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지방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기가정지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경쟁에서도 이제는 복지담당자 1인인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에 따라 순위가 평가될 것이다.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담당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취약계층보호를 위한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지역단위로 민·관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보건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보건통합서비스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의 참여를 위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 내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랑나눔이 운동, 복지시책사각지대 현지점검, 사회복지 취약시설 방문 등을 추진하여 민간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3)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시책
첫째, 지방이양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설운영비 등 기본적 사업은 국고보조로 계속유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복지양여금 성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이양된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감액편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예산책정은 지자체의 지역복지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예산집행이 반드시 해당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분권교부세를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배분하는 방안은 시·군 재정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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