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복지국가의 위기

게 해주었다.

2.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위기

-긍정
1) 최초의 현대정치경제접근법 발견

-약점
1) 실행이 불가능한 이론이다. 영국에서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실제 도전이 거의 없었다.
2) 훌륭한 경제적 기록을 지닌 복지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호주, 스웨덴)

Ⅲ. 재편과 축소: 위기 억제

70‘s 위기 → 극적인 변화 초래의 실패 → 위기 극복의 이유
(위기로 인한 복지자본주의의 붕괴 X) (=위기억제이론→실제적해결X 억제되고 통제됨)

1. 위기억제이론의 특징
1) 정치적 합의(합의정치)의 중단
1979년 대처리즘 = 합의 정치의 종결(번역본 234page 밑에서 6번째 줄 참조)
2) 여론의 현전한 변화
여론의 변화 = 결론적으로 투표에 영향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 하락 (증거=복지국가 정당의 패배)

3) 복지급여의 축소
사회적 지출의 삭감과 재편

※ 결론적으로 합의정치의 붕괴 → 여론의 변화 → 축소 흐름의 작은 정부 지향(신우파, 신보수주의적 사상)

2. 합의의 종말
<합의의 형태>
① 보편적 복지국가의 유지
② ‘혼합경제’의 지지
③ 완전고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합의 정치 = 사회민주주의 정치와 같은 개념

1970년대 말 합의의 소멸 = 사회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관리’의 실패로 봄(번역본 240page 밑에서 8번째 줄 참조)

cf) 영국 = 합의의 명백한 종말
합의의 종말은 ‘단절’을 의미 ex) 1981년 마가렛 대처의 잔여적인 복지
1979년 영국의 총선 노동당에서 보수당(좌→우)으로 집권 당 변화

3. 여론의 변화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 하락
= 공공소비나 민간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공공복지를 지지하지만 불경기 시에는 이에 공감하지 않음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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