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보완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과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여성장애인의 현실

2.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3. 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

4. 장애인 고용

5. 장애인 고용 제도

6. 의무고용제도

7. 보호고용제도

8. 장애인 가족 부담

1) 객관적 부담

2) 주관적 부담

9. 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0.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

11. 스웨덴 장애인 고용정책

12. 해결방안

13. 금지법의 보안성의 필요성

14. 장애인 고용단체와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

15. 장애인 고용 공공부분부터 앞장서야 근로지원금의 지원

16. 사회관점에서의 해결방안

17. 결론

?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완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과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여성장애인의 현실

-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등록장애인은 2,148,700명

이며, 재가장애인이 2,101,057명, 시설거주장애인 47,600명

- 남성장애인은 1,258,231명(59.9%), 여성장애인은 842,826명(40.1%)

2.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 가족 구조적인 문제 I “부모의 양육태도”

- 독립적인 존재보다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에게 부탁

- 가족의 일원에서 제외 또는 은폐

- 성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기대차이

? 가족 구조적인 문제 II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 결의"

- 오랜 시간동안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 사이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극복할 자세보다는 피하려고 하거나 현 상태에

? 사회적인 문제 I “장애인에 대한 편견”

- [장애인복지관] 제3강 강의원고 “장애차별이론”을 참조

? 사회적인 문제 II “여성성과 미에 대한 가치기준”

- 성역할. 남성은 독립적, 지배적, 경쟁적, 모험적, 능동적인 존재이며,

여성은 부드러움, 의존적, 외모에 대한 관심,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

※ 사회가 가지는 여성성, 미, 성에 대한 가치기준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은 사회로

부터 선택될 수 없는 존재

3. 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

-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육체와 정신’의

기준에서 미달된 존재이며, 여성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여성답지도 않고, 여성의

역할을 잘 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가치절하 되어 왔음

? 교육

- 여성장애인이 자립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63.3%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으로 남성장애인의 46.7%,

전국 여성의 30.6%와 비교하여 저학력 계층.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장애인은 5.0%로 남성장애인(14.5%)과 전국 여성(20.6%)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

0.9

0.8

1.0

1.1

1.0

1.2

무 학

15.6

27.8

7.4

5.1

8.0

2.2

초 등

30.2

34.7

27.1

19.4

21.6

17.2

중 등

16.7

13.7

18.6

13.6

14.4

12.8

고 등

26.0

17.9

31.4

34.7

34.4

34.9

10.6

5.0

14.5

26.1

20.6

31.7

? 취업

- 낮은 교육수준은 성장기에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한하여 대인관계기술

습득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성교제나 직장생활의 동료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 출산, 가사, 육아

- 직업교육 및 훈련에서 남성장애인 우선 기회제공, 비전문적 기술위주 등

- 취업단계에서의 차별, 급여?인사 등의 차별, 직장 내 편의시설 부족 및 작업환경

? 결혼

- 여성에게만 거의 전적으로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책임이 부가되는 풍습과 문화에서는

- 보건복지부(2006),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배우자가 장애인은 전체 9.5%(여성 11.2%,

남성 8.3%), 배우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전체 62.3%(여성 42.2%, 남성 76.9%)

-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아

여성은 자신의 장애 이외에도 배우자의 장애에 대한 부담, 수발과 보호를 맡아야 할

책임 가성능이 높음

4. 장애인 고용

-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

적인 방법.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삶의 질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

-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