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약화시키는데 기여함.
*공공재 국가이론 : 시장의 실패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 하는 이론적 체계
*공공재 국가이론가
1)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거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규모수익 체증 현상이다.
2)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는 외부효과의 현상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 는다.
3)공공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 : 인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 측정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기제
*공공재 국가이론은 시장이 사적재화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공공재의 공급 그리고 사적재화와 사회적 수익률의 불균형의 시점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국가가 시장보다 우월한 기구인가?
ㄱ.세금부과 ㄴ.특정행동금지 ㄷ.처벌 ㄹ.거래비용감소 ㅁ.공공재공급에서 무임승차자 제재
-> 이러한 국가의 능력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시장이 수행할 수 없는 재분배의 문제 를 해결

4. 신고전주의자들의 반격 : ‘국가의 실패’
*시장이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1)국가와 같은 비시장적 조직은 외부효과가 아니라 내부효과의 문제에 시달린다.
2)국가 경영자들은 규제 활동과 공공재의 생산에서 기술적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방법을 지불하고 생산가능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다.
3)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 즉 파생적 외부효과를 낳게 된 다.
4)분배적 불공평을 시정하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개입은 또 다른 분배적 불공 평을 낳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신고전주의자들은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 역시 시장에 맡겨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스(Roland 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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