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재해율과 보험료율의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위하여 업종분류를 계속 소분류로 해나가면 재해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져 감당하기 힘드므로 사회보험의 위험분산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징수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업무와 체납액의 누적문제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형태를 가지므로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징수업무가 산재보험 행정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함과 동시에 그해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일시에 또는 4회 한도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현재 납부 15일전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독촉을 하게 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납사업장 처리의 일환인 결손처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노동부에서 주관하던때 만큼 원활하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1000만이하는 본부장 결재하에, 1000만원이상은 체남처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5) 적용?징수 업무와 요양?보상업무가 별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한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기준 임금총액과 개별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자재비용이 제 한되어 있어 나머지 비용을 임금으로 계산하여 실제 임금의 합계액보다 높이 신고되어 보험료도 많이 내는 경우가 빈번한 반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으면 인정과세가 높아지므로 임금을 하향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각 사회보험마다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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