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그리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Ⅲ. 산업보험제도 현황
1. 적용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원칙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자를 말한다.
▷ 단시간, 단기간, 파견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만 하 면 산재보험 혜택

*P29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추이 참조

※ 적용특례 및 제외가 되는 경우
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③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④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⑤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2. 보험료
1) 보험료의 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2) 보험료의 부과체계
산재보험 보험료율 부과체계는 크게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로 구분되며, 선납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부과하고 회계연도 이후에 확정보험료와 차액을 정산하여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 업종별 요율
업종별 위험등급에 따라 58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차등요율을 적용하여 각 적용사업장의 임금총액에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순보험료율(보험급여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조달하는 것)과, 관리운영 및 산재예방, 근로복지사업을 위해 부가보험료율(관리운영비, 산재예방비, 근로복지사업, 신체장애자 건강촉진사업 등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 업종별 보험료율(100%) = 순보험료율(85%) + 부가보험료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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