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로 할 때 그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윤리적으로도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또한 규제정책 결정도 비교적 쉬워진다. 왜냐하면 생학실험 결과 발암성이 발견된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식품첨가물이 아닌 자연식품조차에도 극히 낮은 수준에 발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의 불합리성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무공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공장은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공해산업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 철강,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많은 기간산업은 모두 공해산업들이다. 우리는 무농약에 무비료로 재배되는 채소류를 무공해 채소라고 하지만 그것들도 오염된 비를 맞고 자랐으면 100% 무공해 채소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무위험 또는 100%안전이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규제입법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은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 이런 법조문이 그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2) 상대적 위험의 비교
위험의 크기를 따지고 부분적으로나마 편익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다른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첫째, 방부제가 유해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식품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방부제가 첨가된 식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패된 음식의 섭취로 인한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경우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장안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위협과 공장 주변의 주민에 대한 건강의 위협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볼 때 이 기준은 무위험기준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3) 가능한 최선의 기술수준 기준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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