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없기 때문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 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이익집단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범죄에 대한 법률도 변해왔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 주는 것, 술을 파는 것 등은 과거에는 범죄행위에 속하였으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따라서 법률입안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성원들이 범죄라고 동의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나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이런 형식 논리적인 정의가 못 마땅 할수 있다. 법 이외에도 도덕 사회적 가치 등이 범죄를 규정하는데 동원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범죄란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사전적 의미의 범죄: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

2) 범죄 개념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범죄란 법을 어기고 형사행정제도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범죄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법적 범죄의 개념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회학적 경험주의의 급속한 성장과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다음의 네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 범죄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개념으로,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 은 비과학적인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라는 것이다. 즉, 집단의 행동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범죄 가 되는 것이다.
(2)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형법, 민법 모두 포함)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한 개념으로, 이는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화이트 칼라 범죄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3)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 형법만이 정당한 범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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