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과 사회보장의 전망

1. 제도의 성립 이전

2. 제도의 성립 1930-1940

3. 제도의 발전 1940-1970

4. 제도의 위기 1975-1985

5. 제도의 안정:1985년이후

(1) 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HI

(2) 건강보험

(3) MEDIVAID

① 전체 인구 중 1% 미만이 공적 구호를 받을 정도로 공적구호사업은 매우 미약함.

② 전쟁 후 경제가 침체되고,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로 떨어졌으나 공적인 구호보다 사적인 구호에 의존.

③ 19세기 후반, 미국 구호를 주도한 ‘자선조직협회’

① 개인주의→집단적 상호의존주의: 20세기 대규모회사 중심의 시대에 들어와서 근본적 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② 자유주의의 쇠퇴: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제기.

③ 공적인 구호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정부법 제정.

④ 공공복지청이 생겨남.

① 미국경제전반의 신용구조를 파괴, 실업의 증가, 소득 격감.

② 중산계층에 치명적인 위기를 안겼고, 빈곤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개인의 결함이 아니 라 사회구조의 결함에 의해서도 가난해질 수 있고 실업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 식)을 가져옴.

③ 공황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위한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

①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사업을 옹호.

② 경제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징벌적이 아닌 인간으로 다루어야함.

③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

① 소득보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

② 제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

① 유족 및 피부양자 보험의 추가로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급여를 받 을 수 있음. (1939)

②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 부과방식으로 변화 (1939)

③ 부과방식을 더욱 더 고정시키는 미세한 세금인상과 상당한 급여인상을 혼합한 방식 채택. (1950)

④ 노령연금의 수혜대상범위를 넓히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함. (1950-1960)

⑤ 72세 노인들을 위한 특별급여가 일반조세로 제공. (1966)

⑥ 소비자 가격지수에 따른 생활비용의 증가(COLA)에 기초한 `자동인상제도`가 도입. (1974 이후)

① 장애보험 도입. (1956)

② 수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피부양자에까지 장애급여제공으로 확대. (1958)

③ 여성의 조기퇴직 인정 (1956), 조기퇴직이 남성에게까지 확대. (1961)

① 수혜자의 수 증가 [표 5.2 참고]

②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