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에 현금지급을 하는 형식.

1. 근로의욕 감퇴
-현금지원이 근로의욕을 가진 수급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켰음.

1)AFDC자체의 근로의욕 감소 요인

①최대급여액

-빈곤가구들에게 일정수준의 현금소득 보장
-근로하지 않고 최대수준의 현금급여를 받아 근로의욕 감소

②급여삭감률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추가소득을 획득한 경우 추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을 급여에서 삭감(근로소득에 대한 암묵적 조세,implicit tax)
-근로를 통해 수익을 얻어도 이익은 0에 가까워서 현금소득의 측면에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함
-근로를 통한 여가의 손실은 자신의 후생에 있어서 불이익.

2)AFDC 현금급여와 다른 현물급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의욕 감퇴

※진입 프로그램(gateway program)의 성격
-다른 현물급여들과 함께 빈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진입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현물급여를 함께 받게 됨.
(food stamp, Medicaid의 확보 및 Housing assistance의 유리한 위치 확보)

2. 복지의존

1)합리적 선택의 관점

※장기복지수급의 문제
-AFDC제도의 인센티브 구조와 수급자로부터 비수급자로 전환시에 존재하는 고정비용들(fixed costs)로 인하여, 복지수급자들의 입장에선 근로를 통한 편익에 비해 복지수급에 의한 편익이 더 크다. 그래서 한번 복지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면 장기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Murray, 1980)
2)빈곤문화론의 관점

※Mead의 주장
-빈자들은 빈곤문화에 오염된 사회로부터 사회규범에 따라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한 강한 압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가 빈자들에게 사회적 규범을 부과하기 위해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수급권으로서의 AFDC : 너무 관용적이어서 수급권자들이 아무런 압력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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