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도 역시 실업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기능과 취업촉진, 능 력개발, 고용안정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위한 고용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수한하고 있 는 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ㆍ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3) 한국의 고용보험 도입배경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자본에 의한 `경영합리화`전략으로 고용조정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서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자본에 의한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안정적 자본축적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은 자본의 이해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첫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력의 해고, 정리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이 원하는 필요노동력의 풀(pool)을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기능, 기술을 지원함으로서 새로운 변화상황에 요구되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첫 번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촉진시킴으로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노동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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