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 급여형태, 문제점과 향후과제 외..

[국민연금제도]

1. 개괄적 사항

1)국민연금제도란?

-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2)필요상황

-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수 증대
-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한 가족부양체계 쇠퇴

3)경과사항

-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 실시기반 마련
: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실시를 연기
- 1986년 12월
: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 제정
- 1988년 1월부터 시행

4)대상의 변화

- 도입초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 1992년 1월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년 7월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 1999년 4월
: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전국민 연금시대 개막)
- 2003년 7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 임시, 일용직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2008년
: 완전 연금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실질적 노후생활보장 기능은 제한

2. 개념

1)개념

①소득보장제도

-…(생략)

②보험원리

2)목적

①소득보장

②전국민대상

③소득불평등 완화

3. 적용대상

1)가입대상

2)가입의 유형

①사업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임의가입자

④임의계속가입자

4. 급여

(1) 급여의 종류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

⑤사망일시금

①완전노령연금

②감액노령연금

③조기노령연금

④재직자노령연금

①가입자의 종전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②빈곤퇴치가 주된 목적이므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

①구성

②임금대체율과의 관계

③가급연금액

5. 전달체계

(1)중앙집중관리방식

(2)정책결정

(3)국민연금관리공단

6. 재원

(1)재원조달방식

(2)연금보험료

(3)연금보험료율

(4)기금의 관리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소득재분배 문제

(2)납부예외자 및 연금사각지대의 문제

(3)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문제

(4)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