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의 원칙과 급여

1.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1)차원분석이란?

①사회복지정책을 해부하듯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

②가장 대표적인 틀(Frame) :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분석 틀

③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

2)차원분석의 내용

(1)급여의 대상(사회적 배분 : social allocations)

①누가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②선별주의 vs 보편주의

(2)사회적 공급(social provisions)

①결정된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②급여의 형태(현물급여 vs 현금급여)

(3)전달체계(delivery systems)

①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간의 조직체계

②권한의 소재, 업무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4)재정(funding)

①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②조세방식 vs 보험방식 vs 수익자부담방식

2. 급여의 대상(차원분석 내용Ⅰ)

1)할당이란?

①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 집단, 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②즉,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급여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사이의 선택을 의미

2)전통적 할당의 원칙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1)보편주의

①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

②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시작함

③노령연금이나 의무교육 등이 그 것

④사회복지대상자를 주는자와 받는자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존엄성 및 사회통합 유지

⑤도움을 필요로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않아 비용효과 있음

(…(생략)

①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짐

②급여에 있어서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가 제공(자산조사)

③공적부조, 영구임대주택제공

④사회적 급여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효용 극대화하여 전체 사회의 비용효과와 총효용높임

⑤빈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불평등 감소를 통해 평등사회로 이행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생각함

3)전통적 할당원칙의 한계

①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②상호간 주장이 중첩적이어서 기준이 혼란함

③이러한 자격요건원칙은 현대 사회복지정책 연구에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려움

④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성격이 혼재한 경우

⑤결국 기존의 보편주의, 선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됨

3. Gilbert & Specht의 할당원칙

1)할당원칙의 종류

(1)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①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건강)

②산업사회의 문제에 따른 욕구가 있는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근로빈곤층)

③NHS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정

④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제도와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⑤이 원칙은 전문가의 규범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범주적(집단적) 할당에 기초함

①두 가지의 특정한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자격요건이 결정됨

②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기준에 기반을 둔 범주적(집단적) 할당에 기초함

①신체적 장애나 정서적 혼란과 같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 할당하는 원칙

②즉, 사회복지사, 의사, 행정관료들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③장애연금의 등급분류가 좋은 예

④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

⑤노인요양보험제도 시 대상자마다 다른 서비스 공급이 진단적 차별의 좋은 예

①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임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

②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됨

③개인의 잘못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④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둔 개별적 할당에 기초

2)대상자 선정과 욕구판단기준

3)미국 연방정책의 할당원칙

4) 할당원칙의 개념과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 연결

①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으로 가까워질수록, 사회의 잘못에 의해서 급여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개념이고, 따라서 보편적인 제도적 개념이 적용됨

②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으로 가까워질수록,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급여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개념이고, 따라서 잔여적 개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③보상이 제도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 : 급여수급 자격이 사회적 잘못 또는 사회에 대한 기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④진단적 차별이 잔여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 : 수급 여부가 개인적인 장애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수급요건 판정이 다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4. 급여

1)전통적인 급여내용

(1)현금급여

①수급자에게 급여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②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

③연금, 공공부조의 급여가 대표적인 것

①수급자에게 급여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②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토록 함

③재해 필수품,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급, 집수리 현물급여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간의 논쟁

(1)현금급여의 장점

①효용(행복)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고전적 복지경제학 이론에 근거

②현금급여 제공 이후 개인에게 소비를 맡기면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곳에 소비가 가능

③기본적 전제 :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음

④현금급여를 통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므로 공공부분의 생산품보다 품질과 가격부분에 있어 더 효과적임

⑤현물급여에 필요한 물류, 보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임

⑥무엇보다 빈민이 지출을 스스로 결정함으로 낙인이 줄어듬

①스웨덴 경제학자 Alva Myrdal

②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가 가능한 점

③급여의 제공목표달성이 보다 효과적임(급여에 대한 통제)

④현물급여는 현금급여의 수준보다 대체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

①기본적 욕구충족(음식, 건강, 의복 등)에 대한 소비가 개인의 자유에 맡겨질 때 현금급여로 술, 마약, 값비싼 브랜드 등을 사는 것에 대한 통제 불가능

②실제 사례 : 미국 주택급여가 소득보조제도로 인식되는 부분

①수급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임

②현물에 대한 낙인의 소지가 있음

③현물생산에 대한 경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및 품질에 있어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①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간의 선택에 있어서의 관건은 결국 개인의 소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고, 당초 급여의 제공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해야 함

②하지만 이보다 사회복지정책 내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금급여든, 현물급여든 수급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4)사회적 급여의 여섯가지 형태

(1)기회(opportunities)

①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경쟁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

②물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여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③궁극적으로 여분의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급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

④(예)미국의 적극적 소수민족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고용보장

①서비스는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함

②복지재정악화로 현금급여를 통한 서비스 구매방식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추세

①식품, 피복, 주택 등의 현물급여

②재화는 현금에 비해 교환가치가 낮아 유통경로가 매우 제한적임

①증서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②최근 들어 급여의 형태로 증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형태의 증서가 개발되고 있음

③증서는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금급여에서 가능하지 않던 급여의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음(선택의 자유 + 사용처 통제)

④(예)푸드스탬프, 교육증서 ,Wic(영양과 관련된 공공부조 프로그램)

①사회복지급여로서 가장 큰 규모

②직접급여와 간접급여

①급여의 형태로서 권력은 상품이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의 재분배와 관련

②어떤 특정집단에게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

③(예)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 사용자 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