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경제사의 이해

<서구경제사>
※성장 vs 발전 vs 진보
⇒경제 성장론 :요소(토지/자본/노동/α)의 투입에 따른 산출량
(제도(=재산권/소유권)나 기술 등의 잔차가 어쩌면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orth :제도학파 경제학자 (‘사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경제사는 단순히 경제 수치의 변화량만을 따지는 학문이 아니다. 경제에 변화에 따른 사회의 흐름이나 영향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학문이다

1. 경제사의 개관

1) 경제사에 대한 인식방법

-진화론적(=성장론적) 시각 :A.Smith ‘국부론’ 즉, 고전학파 와 ‘계몽주의’의 계보
-발전단계론적 시각 -역사학파(독일) -전기 :F.Roscher / K.G.A. Knies / B.Hildebrand
-후기 :G.Schmoller / K.Bucher / L.Brentano / A.Wagner
-Marxism
⇒진화론적 시각은 ‘분업(=교환)’에 따른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혹은 어떻게 성장되어왔는가 에 대해 초점
을 맞추고 있다
※A.Smith(국부론) :인류사회의 원동력 = 분업
분업 → 교역 → 자본축적…(생략)

b. B.Hildebrand : ‘유통수단’의 변천에 초점

c. K.Bucher :Bucher의 발전단계론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에 따른 구분인 셈

d. A.Wagner :현대 재정학의 아버지로써, ‘국가가 발전할수록, 국가재정은 팽창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e. L.Brentano :힐데브란트의 발전단계론에서 ‘화폐경제(=상품경제)’ 부분을 더 자세하게 구분함

f. G.Schmoller :경제활동도 정치적·사회적 단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음

1)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

2) M.Weber 의 고대문화몰락론

3) H.Pirenne 의 ‘유럽세계의 탄생’

4) 프랑크 왕국의 경제

-5)소령내부에 정착하여 자급조달하는 형식 ※소령 :장원/영주/지주 등의 땅을 모아서 이루는 땅

①광산업의 정체 :15-16C 중반, 주요 이익원인 광산업으로 특권을 획득

②종교전쟁/100년 전쟁의 영향 :교황의 업무를 보던 Fugger가 는 ‘면죄부’에 대한 판매도 담당했었

7. 근대화의 역사적 기점

1) 전기적 자본과 자본주의로의 `이행`문제

2) 농촌공업의 대두와 국지적 시장권의 형성

3) 중산적 생산자층의 성립과 양극분해

8. 상업혁명과 `중세 세계경제`의 해체

1) 영국무역의 구조전환 (=중세무역 틀의 분해)

2) 지리상의 `발견`과 동방무역

3) 아메리카 무역의 전개와 스페인 제국의 형성

4) 앙트웨르펜의 번영

9. 16/17세기의 경제발전

1) 가격혁명

2) 농업-토지제도의 변용 (‘16-17세기-’ 참고물 참조)

10 이하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농업에서 자본가-임노동자의 분화가 일어났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 계급이 있겠지만, 영국은 크게 자본가/지주/노동자 3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업-도시길드의 쇠퇴와 농촌공업의 전개

4) 영국 모직물 공업의 Secter 전환

반제품 ‘앙트웨르펜시장’ ~단일 Stcter 형태로 구성

유럽 전지역으로 확산

⇒영국 모직물 공업의 기존 Secter 는 앙트웨르펜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영국의 모직물은 앙트웨르펜의 하청관계로 전락했고 ‘반제품’이 특화되었다

⇒또한 영국의 모직물 수출은 너무 의존적이었다. 모직물의 수출이 감소하면 국민경제가 흔들릴 정도였다

⇒17C 들어서면서, 영국의 모직물은 앙트웨르펜으로의 수출이 급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곧 국내불황을 겪게된다

-17C 초, 앙트웨르펜의 수출 급감 이유(위기이유)

a. 1585, 스페인 군대에 의한 앙트웨르펜의 함락 → 시장기능 상실

b. 영국-네덜란드 내의 모직물 경쟁의 심화

⇒영국은 1)제품의 다양화, 2)시장의 다양화 를 통해 수출감소를 극복해낸다

-신 모직물(얇은 모직물)의 개발로 남구/지중해의 따뜻한 지방을 겨냥한다. 이러한 신제품의 발명은 네덜란드

전쟁으로 많은 수공업자들이 영국으로 망명해오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는 염색/가공도 영국 국내에서 해결하여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10. 절대왕제와 시민혁명

⇒자유에 대한 요구 세력과 그에 대한 억제 세력의 대립이 발생한다

⇒기존의 왕당파(=왕권세력)에서 시민혁명으로 지주(=자본가)로 세력이 넘어간다

`봉건적 기구/제도의 개혁을 이룩하여 사회구조의 변혁을 이룬다

-의회제 민주정 / 의법적 지배 형태를 취함 :법에 의해 제도의 변혁을 지켜줌

1) 절대왕제

ㄱ.절대왕제 성립의 기반과 그 구조

가진 왕이 등장했다

제 기반으로 구축한다

것 이었다

⇒또한 조세가 상당히 발달/확대된다. 국가의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된 것이다

를 넘어서기도 했다

-절대 왕제의 특권계층(성직자/귀족/기존영주...)은 조세면제 혜택을 받았다

였고 국민경제는 점차 피폐해졌다

-조세 때문에 농민들은 고리대 자금을 쓰기도 했는데, 토지를 저당잡히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여 영주에게 토

지를 빼앗기기도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서 정치는 발달하지 못했다

-각 지방마다 중앙군도 아니고 민병으로 치안을 유지했고, 사법권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행사했다

-조세도 프랑스보다 간단하고 미비했다

ㄴ. 경제정책

` -산업규제의 강화(재편)

은 없었다. 재정수입+실업방지를 위해서 자기모순적인 정책을 마지못해 취하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군사력의 확보를 위해서 중공업을 육성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있었다

⇒따라서 절대왕제는 산업규제를 강화하고, 반면 특권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a. 영국

⇒도시의 말단 길드를 강화하여, 농촌지역까지 점령/통제

⇒임금에 공정임금을 책정해서 지급

제도) 등을 실시하여 유통에도 규제를 실시

b. 프랑스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는 대신에, 다른 산업들(농업)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래서 많은 규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훗날, 케네의 중농학파는 가장 먼저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왕립 Manufacture 가 생겨남 (광공업/제철산업/외국무역담당산업/식민사업기업...) ~무기개발 목적

⇒국가가 인위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형태였다 =초기독점

⇒또한, 초기독점 체제에서는 선진기술/신제품/자본을 해외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궁전용 사치품 관련 공업/국방 군사력 관련 공업에 대해서 강력한 특권을 부여

는 등 정책은 실패로 이어진다

※동인도 회사

성공한 사례이다. 영국 동인도회사 조차도 반대세력(=하원의원)의 저항을 많이 받았다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따라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식한 정책

※절대 왕제의 역사적 역할

만, 부르주아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위한 경과점이 된

① ‘국가경제’ / ‘국민경제’ 라는 관점의 틀을 마련

②관료제의 틀을 마련

2) 영국혁명(1642-1888)

-본의 아니게, 하원은 왕권과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추진했다 ~보수적 성향

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영국의 혁명은 -독립파 :지방 지주층 (크롬웰이 대표적 인물) 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수평파 :小부르주아 (소상인/장인/소생자층/농민)

만 보아도 독립파는 제한선거/ 수평파는 보통선거를 주장했다

하는 등의 혁명적 현상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비로소 명예혁명 이후가 되어서야, 사회의 체계가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왕은 형식적 존재로 전락하고, 의

회 주권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자본 +산업지주가 왕권을 밀어냄

a. 영업의 자유

다. 독점특허는 ‘소비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등귀 현상을 초래했었다

⇒영업의 자유에 대한 혁명도 점진적인 성격에 걸맞게 천천히 진행되었다

노력으로 영업의 자유에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b. 농업혁명

⇒1)사적소유의 강화 / 2)토지가 없는 빈민층에게 일정의 토지를 제공 하고자 했지만, 달성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왕-기사 / 영주-신하 등의 토지에 의한 수봉관계는 사라진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사적소유는 엄연히 존재했었다

c. 금융혁명

3) 프랑스혁명(1789-1799)

~이외의 프랑스 내부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의 괴로움과 불만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소작료/세금...)

⇒프랑스 혁명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자, 나폴레옹은 혁명방위군을 형성해서 혁명사상(민주주의)을

`프랑스 혁명의 성과

a. 영업의 자유

즉, 세금을 내면 직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취지는 노동의 자유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자본가/사업

주에게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프랑스 노동운동을 속박하는 꼴이 되었다

⇒수많은 소비세(주류세/담배세/염세/외국관세...) 등을 일절 폐지. 대신, ‘수익세’로 체제를 전환

?자신의 활동을 위해서 내는 세금

b. 농업혁명

⇒반토즈 법 :왕령지/교회령지/귀족령지 등을 전면 몰수 → 국유화 +국민(빈민층)에게 무상으로 분배 하자는 움직임

⇒국유화 시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무상분배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경매제도로 분배를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돌아가게 된다

⇒프랑스 전 토지의 60%가 `소작지`였는데, 이를 폐지시키고 ‘자작지’로 전환을 꾀했지만 진전은 X

것을 명목적으로도 인정해 준 것이 성과이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후진국에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