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 생성, 발전, 유형

복지국가의 개념, 생성, 발전, 유형

1. 복지국가의 이해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함. 템플대주교는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반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시킴. 템플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함.

1) 정의

미쉬라: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에 가까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에스핑-엔더슨: 국민들이 시장기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본주의의 상품화 경향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함.
∴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생략)

2) 특성

(1) 국가안보인 평화의 보장

(2)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전제. 이때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 계로 운용됨

(3)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성 원의 자발적 참여 강조

(4) 국민 개개인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수행

3) 이념 및 가치

(1). 평 등(equality)

(2). 자 유(freedom)

(3). 민주주의(democracy)

(4).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5). 연대감(solidarity)

(6). 보장성(security)

(7). 경제적 능률성(economic efficiency)

2.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발달과정

1). 복지국가 이전단계

2). 복지국가의 필연성

(1) 자유주의경제가 갖는 결함

(2) 시장의 실패 원인

3) 복지국가의 발달단계

(1) 복지국가의 형성기(1880～1940)

(2). 복지국가의 확장기/팽창기(1940～1970년대 중반)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재)

(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9-현재)

3.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1)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

(1) 복지국가의 필요성

(2) 복지국가 비판론

2)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①자유주의 복지국가체제는 자산조사, 미미한 소득이고, 미약한 사회보험계획 등으로 특징되며, 수혜는 주로 저소득층?노동계급?생활보호대상자 등 에 국한한다고 한다. 수혜자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되며, 그것은 사회모욕(stigma)을 수반한다. 직?간접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조장하는데, 이에 따라 탈상품화효과는 극소화되고 국가복지수혜자들과 시장복지 수혜자들간의 이원적인 계층화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캐나다?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앵글로 색슨계국가들이 대표적이다.

②보수주의적 국가체제는 시장을 대체한 복지제공자로서의 조합수의적인 국가가 주로 신분차별의 유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작용한다. 권리는 계급 및 자본에 따라 변동하게 되며, 보하수주의 복지국가체제에는 조합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수단이 강력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중부유럽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③사민주의 복지국가체제에서는 사민주의세력의 주도하에 높은 수준의 수혜적 평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체제이다.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주의적인 보험체제 속에 포함된다. 시장의 역할은 주변화되지만 모든 사람이 수혜를 받고, 상호의존?상호보완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연대가 창출된다. 고도의 탈상품화와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결합한 산물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체제로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의 몇몇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

3) 퍼니스(Furniss)와 틸톤(Tilton)의 유형

(1) 적극적 국가(미국)

(2) 사회보장국가(영국)

(3) 사회복지국가(스웨덴)

4) 미쉬라의 복지국가 개념

(1) 분산형 복지국가(다원적 복지국가) :

(2) 통합형 복지국가(코포라티즘형 복지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