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 단독개업에 대하여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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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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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업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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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업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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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업시 장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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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업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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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이란?
의학 분업과 같이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 되면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에게 처방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까운 물리치료사에게 가서 약 처방하는
것처럼 물리 치료 처방전 1장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입원실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든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일본을 제외한 의료선진국의 물리치료사는분업이 가능하고 그것이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율적이다.
물리치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90%가 의사와 분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 그리스는 단독개업이 되고 노르웨이도 도수 물리치료 자격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치료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생략)

1. 의료소비자의 물리치료사 선택권 보장

① 환자에게 물리치료사 선택권이 의사와 약사의 선택권처럼 부여됨으로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서 상호경 제를 통해서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단독개업이 되면 환자가 퇴근 후에 물리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근무시간에 치료받지 못하던 도시직장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농.어촌에서 농번기때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과 후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 농어촌 거 주 노인의료 복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물리치료 처방전 발급을 1일에서 약국 처방처럼 가능해 진료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예약진료가 가능하다.

⑤ 영업이 허용되면 경력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료기관등의 기피현상이 사라지고 물리치료 환경이 개선되어 환 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환자나 자동차 보험환자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끝나면 주로 물리치료 위주로 진료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입원일수를 줄일 수 있고 특히 통원환자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 때에 이용 이 가능하여 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2. 국민 건강보험 제정의 경감효과

① 물리치료 처방전 발급을 1일 처방에서 약국처방과 같이 여러 날 처방으로 변경이 가능하여 환자가 매일 변경이 가능하여 환자가 매일 부담하는 의료비를 50%(1,500원) 절감할 수 있다.

② 물리치료사 영업이 허용되면 일률적으로 여러 날 처방이 가능하여 현행처럼 매일 적용되고 있는 재진료 등 보험재정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③ 물리치료 비용보다 재진료, 처방료 등의 보험수가가 높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이유로 합리적인 환자 유치 행위가 줄어들어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④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약국과 같이 1,500원으로 정하면 그 동안의 무료라는 개년에서 치 료개념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을 절감 할 수 있다.

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전 단계로 불필요한 진료절차가 생략됨으로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있다.

3.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

① 지역적으로 물리치료전문시설을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활용한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의료 복지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② 사회 복지시설을 물리치료사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에서 저 비용으로 물리치료를 통한 의료혜택 및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연계)

③ 보건기관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허용, 저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

④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재정운 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가정 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 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감당하게 한다면 저 비용에 의한 고부가치를 유발 할 수 있다.

⑤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에 대한 의사의 기피현상 등으로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 부담할 재정부담 역시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대신하여 물리치료사를 정책적으로 활용 한다면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복지정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4. 국내 물리치료 발전에 기여

① 물리치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정책에 기여한다.

② 그 동안 의료기관의 고용 기피현상으로 경력 물리치료사의 직업 수행권을 박탈당해 국민이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 받고 있는바, 이들이 개인 영업장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자의 물리치료사 선택권이 부여되어 상호경쟁을 통한 물리치료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④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의료의 후진성을 면할 후 있다.

⑤ 물리치료사의 영업을 통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수 한 인재를 확보하여 물리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