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통치행위

目 次

Ⅰ. 序 論

Ⅱ. 統治行爲 理論

1. 槪念
2.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3.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Ⅲ. 結 論
※ 參 考 文 獻
I. 序 論
統治行爲(Regierungsakt, acte de gouvernement)는 立法도 司法도 또한 보통의 行政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國家 作用이라 한다. 따라서 行政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行政이 法 아래에서 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통치행위는 입법의 하위에 위치한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國家의 存立이나 國家 統治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Ⅱ. 統治行爲 理論
1. 槪念
統治行爲는 실정법상의 槪念이 아니고, 연혁적으로는 歐美 諸國의 判例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도 명확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統治行爲는「法治主義原則이 확립되고 國家機關의 行爲의 合法…(생략)

1) 裁量行爲說 : 통치행위는 國家最高機關이 政治的 裁量에 기한 行爲로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政治的 合目的性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치행위는 法的判斷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2) 內在的 制約說(權力分立說) : 현행 憲法體系는 法治主義와 함께 國民主權?權力分立?議會民主政治의 原理 등 여러 원리가 복합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의 當否는 民主政治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책임이 없는 法院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 아니라, 政府 또는 國會의 권한에 留保하여 국민의 감시와 비판하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

3) 司法自制說 : 통치행위에 관하여도 그것이 法律問題인 이상 원칙적으로는 司法審査가 미치는 것이나, 실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法院이 違法을 감수하여서라도 방지하여야 할 보다 큰 危害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裁判權의 행사를 自制하는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