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판례 자료집

[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대법원 1999.3.23. 선고 99다4405 판결.【사건명】약정수익금.
【판시사항】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효력(무효)

(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투자신탁회사가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은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에서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와 함께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생략)

1.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