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사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각각의 내용과 그 기원, 각국에서의 실태, 장단점 그리고 그 성공요건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겠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본 후 우리 나라에서 쟁점화 되고있는 개헌논의에 관하여 조명해 보고자한다.
의원내각제

1. 의의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구조와 내용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생략)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태

(1)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