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과 정책

지급해 오다가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생활보호노인은 물론 생계보호 대상노인 및 일반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도 1998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로서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제정된 이후 노동력을 상실했어도 65세 미만의 노인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생계비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수급권자의 범위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로서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향상, 주거 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도 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고 있다.

2. 노인고용정책
정부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노인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소득증진과 여가 선용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 취업 알선센터(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그것이다.
1) 노인취업알선센터
1981년 노인인력은행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 현재 전국에 70여개의 센터가 대한 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정부는 센터 1개소당 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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