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해역 정기 해양조사,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포함 방침 선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한 독도침탈 의지 대외 홍보, 정부 당국자가 중심이 된 치밀한 독도 연구, 채권국으로서 권리와 독도문제 연계 거론 등 군사, 외교, 경제, 입법 분야 등에 법적으로 주권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막강한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전 세계 주요국가의 지도에 97%가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하고 90%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아시아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의 영토라고 믿게 만들어 버렸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독도를 일본영토라 알고 있는 이 마당에 한국정부는 독도관련예산이 외교통상부의 한일민간단체 지원사업비나, 한일합동 공연지원비보다 못하고 국회에서는 130여명의 찬성을 얻어 독도특별법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 법은 3년 넘게 먼지에 쌓인 채 방치되어 왔다. 정당에서는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여론지지 호소용으로, 정부비판용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집행 없이 간혹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해 소극적 대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이렇듯 침묵과 회피정책으로 일관해 오던 우리정부도 최근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5. 2. 22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 22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 안이 제출된 데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서, 정부는 동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1) 라고 발언하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처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05. 4.26 일본 국회를 통과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도 ‘우리의 당연한 주권행위에 도전을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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