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정론

정책과정론
Anderson의 정책과정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종결 및 환류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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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③ 제도적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⑶ 주도집단

① 외부주도형：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형, 다원주의 국가, 강요적 의제

② 내부주도형：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에게 PR하는 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환경에 알리지 않고 채택(음모형)

④ 잠재적 이익집단이론：힘 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해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⑷…(생략)

①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선호도

② 국민적 관심?지지

③ 시기성, 위기성

④ 선례의 유무

⑤ 역사적?전통적 요인

2. 정책결정(형성)

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탐색?선택하는 단계

② 이해관계자들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동적 과정이다.

③ 정책이 결정이라면 정책결정은 과정(엄밀히 말하면 차이점 존재, 유사한 개념으로 봄)

④ 1930년대 통치기능설 이후 강조(정치?행정 일원론)

① 비교

② 결론

① 정형적 결정

② 비정형적 결정

① 공식적 참여자：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대통령, 관료, 정당의 ‘여당’

② 비공식적 참여자：전문가(학자), 압력(이익)단체, 시민단체(?? NGO)

① 문제의 인지(목표설정)

② 자료?정보의 수집?분석(MIS 이용)

③ 대안의 비교?분석?탐색단계(OR, SA, B/C, E/C, EDPS 중시)

④ 최선의 대안선택

⑤ 집행 ? 평가 ? feedback

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② 미래예측의 곤란성

③ 자료?정보의 불완전성(행정정보체계의 미확립)

④ 점증주의 결정(선례답습주의, routin화, sunk cost 발생, 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