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1. 槪念

(1) 민영화란 완전민영화와 부분 민영화로 분류되는데 완전 민영화란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며 부분 민영화란 주식의 일부분이나 민간위탁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나 물품의 공급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나 소요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민영화란 공공관료제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또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배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導入背景

(1)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초까지가 공기업의 설치가 유행이라 한다면 제 2 차 석유파동을 겪고 난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마다 그 도입배경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privatization)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기능의 축소현상, 즉 민간기능의 강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기업들을 해외나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기능을 민간인에게 계약을 통하여 위탁시키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3) 현대적 의미의 민영화는 사실상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민영화는 1979년도에 수상으로 당선된 철의 여인이라 불리어지는 대처여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급격히 부상하였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체제와 경제유인을 바탕으로 하는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영국경제의 효율성과 세계시장에서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는 것이다.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한 1970년대에 연 평균 물가상승률이 10%, 경우에 따라서는 25%를 상회하는 고물가, 고실업현상,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기가 침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국가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추진해 온 복지정책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자연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 난관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각종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다.

(5) 정치적 요인으로는 전통적 공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노동당에 대하여 집권여당인 보수당이 시대적으로 적절한 민영화 개념을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실업해소를 부르짖으면서 노동조합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당의 정강 또는 정책이 1970년대의 각종 정치, 사회, 경제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으므로 보수당에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좋은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6)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의 논리는 간단하다. 지난 30 여년간에 걸친 개발연대라는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 민간경제의 보모 역할에 익숙해 왔으며, 미숙하고 믿을 수 없는 민간을 계도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해 왔지만, 현 시대에 와서는 정부가 국가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는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성숙된 민주시민을 정부가 계도하고 통제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변화된 내?외적 환경은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