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구별개념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 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니다. 따라서 을이 그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과의 정밀한…(생략)

②예비결정,부분인허: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름

2.확약의 허용성

(1)이론적 근거

(2)허용의 한계

①불이익한 본 처분 발급에 관하여 일정한 사전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경우:절차의 생략불가

②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③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3.확약의 요건?효력

(1)확약의 요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수 있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