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 21

Ⅶ. 마치면서 / 24

※참고문헌 / 00
Ⅰ. 들어가며
[정신문화연구원] 수도권 통근도 강남집중 심화[한국일보 2002-09-19 19:01]
강남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근이나 통학에 따른 강남으로의 주간인구 집중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중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