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은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출원의 계속을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 取 下

(1) 出願人의 意思表示에 의하는 境遇

가) 主體(누가) : 특허출원인.

나) 客體(무엇을) : 특허출원이 대상이 된다.

다) 時期(언제) :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라) 節次(누구에게 어떻게) : 특허청장에게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여야(시규§19① ∵의사를 명확 히 하기 위한 것). 위임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특별수권 ○ (법§6, 시규§19③ ∵불이익행위).

2. 抛 棄

(1) 出願人의 意思表示에 의하는 境遇

가) 主體 : 특허출원인(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

나) 客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다) 時期 : 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언제든지 가능.

라) 節次 : 특허청장에게 출원포기서를 제출하여야(시규§19①). 위임대리인의 경우는 특별수권을 요한다(§§6, 시규§19③).

(1) 出願 繫屬의 消滅

(2) 補償金請求權의 遡及 消滅

(3) 國內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地位 消滅

(4) 이른바 擴大된 先願의 地位에 관한 規定上 效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