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I. 意 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원인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査定의 內容

1. 主體(누가)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1)

2. 對象(무엇을)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

3. 節次(어떻게)

(1) 직권으로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3)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생략)

4. 時期(언제)

(1) 특허사정은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행한다.

(2) 거절사정은 → 의견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5. 方式(형식은?)

(1) 송달과 동시에 사정이 확정된다.7)

(2) 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을 거쳐 → 특허권이 발생한다.

(3) 內容 :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반박?주장.

(4) 方式 : 의견서 작성 특허청장에게 제출.(그러나 의견서는 후술하는 보정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견서는 “보정 후의 발명이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

(5) 終了 : 특허할 것이라는 심결 또는 파기 환송심결, 거절사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심결, 청구의 취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