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록 침해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用盡의 효과가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 이 때의 기준은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상관습에 비추어 특허권자와 구입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4. 方法發明에도 用盡說이 적용되는가
발명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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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요건을 구비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일련의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실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발명을 종류에 따라 적절하고 명확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법은 발명을 물건과 방법으로 대별하고 각각에 대하여 실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은 WTO/TRIPs 제28조의 “offering of sale" 에 상응한 개념이다. 다만, 우리법상 청약의 범위는 유상은 물론 무상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한편, 그 양도나 대여가 업으로서 행하여지고 이를 위한 전시여야 침해는 성립한다. 예컨대 시제품 증여나 시험사용을 위한 무상대여가 직?간접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한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이 침해의 요건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구입행위 즉, 양수는 실시행위가 아니다. 양도만 실시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WTO/TRIPs협정은 국제간 무역에 의한 수입품에 대하여 소모설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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