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겨두면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독점 → 종업원의 발명의욕 감퇴로 인하여 산업발전 저해 so 종업원을 보호하되 사용자의 기여도 고려하여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본 규정이다.1)

1. 從業員 等이 한 發明일 것

(1) 종업원 등이란 통상적인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회사의 이사 등 임원, 공무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포괄하는 개념. 촉탁, 비상근, 일용직도 포함.

(2) 여기의 고용관계란 민법 등과 일치하지×, 본 규정의 취지에 따른 탄력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

2. 發明이 性質上 使用者 等의 業務範圍에 屬할 것

(1) 사용자 등이란 개인을 고용하는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말함. 개인회사의 사장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해당한다.

(2) 업무범위 → 사용자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개 정관을 기준으로 부대사업까지 포함하여 널리 해석한다.2)

(3) 국가의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 기업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3.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從業員 等의 現在 또는 過去의 職務에 屬할 것

(1) 발명을 하게 된 행위란 널리 발명과 관련된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의미. 발명을 의도했는지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 일응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면 족하다고 해석한다.

(2) 직무란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일의 내용과 책임범위를 말한다. 직접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게 되는 직무는 물론 발명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범위도 포함한다.3)

(3) 현재의 직무는 물론 과거의 직무를 포함한다. 사용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동일 기업 내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한정되고 퇴직 후 완성한 발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보상의 액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종업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法定通常實施權

(2) 特許抛棄 等에 대한 同意權

(3) 豫約 承繼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