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주의는 실체 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로, 진행 면에서는 직권진행주의로 발현된다.

1. 意 義

(1) 직권탐지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자료의 수집과 증거조사 등을 심판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고 소송자료제출 책임을 당사자에 지우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2)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청되는 사항과 대세적인 해결을 요하는 심판절차에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2. 內 容

(1) 職權審理 : i)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무효사유로서 신규성상실만 주장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보성이나 그밖의 다른 이유도 심리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1) ii)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권주의라 해도 당사자의 절차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59①).

(2) 職權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 : i)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ii)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57①⑤).

3. 限 界

4. 其 他

(1) 심판비용의 부담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심판관 직권으로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심결로써,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 정하여야 한다.3)

(2) 재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비상불복절차이므로 심리범위를 한정하여도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이다.4)

(3) 審理 등의 倂合 또는 分離 :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