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 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 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
ii)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과의 내외국인 불평등2) 을 해소하고,
iii) PCT상 이른바 자기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CT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3)

(2) 한편 본 제도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빠뜨림 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포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라는 점에서 ↔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수정한 파리조약상 우선권제도와 구별된다.

III. 要 件

1. 主 體

(1)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의 동일성을 요한다.

(2)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客 體

(1) 先出願은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일 것

실용신안등…(생략)

(2) 先出願은 後出願時 特許廳에 有效하게 繫屬 中일 것

(3) 先出願은 分割 또는 二重出願이거나 등록된 實用新案權이 아닐 것

(4) 後出願의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發明으로서 先出願書 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과 同一性을 가질 것

3. 時 期

4. 節 次

(1) 특허출원서에 →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을 표시(출원일 및 출원번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PCT에 의하여 이른바 자기지정에 의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의 절차는 → PCT 규정에 의하므로 특허법 관련규정(법제54, 55조 가운데 절차를 정한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우선권주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출원 발명부분]에 한하여 특허요건 규정 등의 판단은 [선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7)

나) 우선권주장에 의한 소급효는 출원일 자체의 소급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 심사청구기간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기산은 후출원일이 기준.

(1) 先出願의 取下看做

(2) 優先權主張의 取下와 取下看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