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지역이기주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의식을 토대로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이기주의는 전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편협하게 주장?관철하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와 편협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때에는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순조로운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지역이기주의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구별되는 (i)심각성, (ii)복잡성, (iii)불확실성, (iv) 해결곤란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오늘날 지역이기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Ⅲ.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어 왔다.

(1) 부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생략)

(2) 긍정적 시각

Ⅳ.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1) 주장 주체에 의한 분류

(2) 주장 성격에 따른 분류

Ⅴ.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요인

(1) 비선호 시설 특성상의 요인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3) 기타 요인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1) 형태와 요인에의 대응

(2)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있어서의 기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