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시지역 내의 상급관리청도 읍면지역에서는 시의 관리의무를 배제하였다.
㉰ 광역시에 군 설치
광역시에는 종래 직할시에는 없던 제도로 인접 군지역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대도시가 중심이 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시에 군의 신설 또는 편입은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광역시(강화군)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③ 구역개편의 기본방향
우선 도(道)구역을 적정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 크기가 지나치게 큰 도를 지역여건에 따라 분할 구성하고 군구역은 자치의식의 형성에 알맞은 규모로 세분함으로써 능률과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계층은 군과 읍면단위에서 한 계층을 줄이되, 읍면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주민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의 관계 주민의 참여와 이해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요예산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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