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제도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 자유선거와 강제선거

?자유선거 : 투표하거나 기권할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3) 전자선거

2. 투표의 원칙

?투표주의 : 투표?기립 등 다양한 선거방법 중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해야 함
?1인 1표주의
?비밀투표주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투표용지 공급주의
?본인투표소투표주의
?단기자서투표주의 : 스스로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함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생략)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2) 비례대표제의 예

(3) 한국의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 일부개선제

(1)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 ②항)

①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선거일에 만 20세 이상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에 당해 시? 군?자치구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