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참여

주민참여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Ⅰ. 주민참여의 개념

1. 다양한 정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 David K. Hart : 하나의 현대적 사회현상으로 봄
- Sidney Verba :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 L.C. Irland :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관여를 실현시키는 대체적 구조

2. 개념 :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1) 참여의 주체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비엘리트주민들임

(2)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임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행동하게 하는 능력, 즉 권력임

(4)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임

(5)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하는 행위임

Ⅱ.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대표와 주민의사 사이의 괴리 등 대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생략)

①인지도, 필요성의 인식정도

②성취지향도

③지향성?가치관

④성격

⑤교육수준

⑥사기

⑦리더쉽

①자치행정정보의 공개정도

②참여자의 범위

③참여가능한 행정과정과 분야

④참여경로

⑤계획?정책의 난이도

⑥조직내의 행정풍토

3. 주민

①지식수준?이해력?능력

②관심과 태도

③주민의 조직력

④리더쉽?영향력

⑤상황인지의 정도

⑥참여의사?의욕

⑦주민조직의 특성

⑧의식수준?자치의식?가치관

4. 환경

①중앙정부로부터의 자주성의 정도

②지역개발의 정도

③민주주의이념

④행정문화

⑤경제적 욕구

⑥매스컴의 발달정도

⑦컴퓨터?통신기술, 정보처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