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

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① 재의요구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저해시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는 수정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재의결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재의를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③ 소를 제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안 조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Ⅲ. 규칙

1. 제정사항 및 범위

자치단체장은 ①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②법령에 의하여조례규정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③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 ④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셋째,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 위임이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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