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론] 중소기업범위의 기준

대한 해석도 나라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독립적(獨立的)인 경영(經營)”이라는 개념을 검토하려고 한다.
미국에서는 독립적 경영을 경영통제(management control)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주의 경영참여(經營參與)만이 독립적 경영이라고 협의(狹義)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즉, 경영통제(經營統制)를 일상적 업무의 관리(또는 집행)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어, 실제적인 경영관리는 고용된 관리자가 수행하는 경우라도 기업의 궁극적인 통제권을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경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낮은 시장점유율(a small share of the market)

미국의 정의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한 요건으로서 “해당 사업분야에서 지배적(支配的)이 아닌 기업”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의는 동일산업 내(內)에서 독점(獨占)을 규제하고 경쟁(競爭)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존재이유를 주로 경쟁과 관련해서 찾고 있다.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소유와 경영을 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소기업법(中小企業法)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이상적(理想的)인 중소기업의 모습을 규정한 정의이다. 그 이유는 정의대상자(定義對象者)를 현상이 어떠하고 무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 몇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든가, 매출액이 몇 백만 달러에 달한다든지 하는 현상은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기업이 독립적으로 소유, 경영되고, 시장지배력이 너무 크지 않아 경쟁시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

1.2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양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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